2010. 3. 8. 14:22 기타 등등등... ^^;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 수치에 관심을 가져보다.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의 살림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 파악하는 방식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각 부처사업비 등 지출을 뺀 개념.
-관리대상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각종 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여기서 각종 연금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두 가지 종류의 재정수지를 발표하는 연유?
늦게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흑자를 기록중.
연금수입은 미래에 지출항목. 그래서, 미래지출을 현재의 수입으로 포함시킨 통합재정수지는 현재 재정지표를 왜곡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2018년이면 인구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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